한국의 대미 무역 합의 최종 타결 협상은 외환 문제로 지연(2025.09.23)

2025.09.23

 

한국의 대미 무역 합의 최종 타결 협상은 외환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서울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워싱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화요일(9월23일)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가 지연되는 것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포함한 일본의 무역 합의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입니다.

 

한국은 아직 7월에 타결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에 대해 서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월요일 산업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일본과 한국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며 서울은 일본 합의에서 제시된 투자 패키지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무역 흑자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경제 규모와 더 중요하게는 외환시장 여건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한국이 투자 패키지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은 국내 달러-원 환율 시장에 미칠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다른 이유에 대해, 엔화는 국제 통화인 데다 일본은 통화스와프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한국보다 3배 많아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해도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말 이 합의가 발표된 이후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원화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라는 금액은 국책은행들이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최대 200억~300억 달러와 비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또한 국민연금이 월간 20억~30억 달러 규모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되는데,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이미 원화에 부담을 주는 큰 요인으로 지목해 왔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약 1,39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원화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6%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4년 연속 약세로 2024년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밑돌았던 상황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4월 말 열린 1차 무역 협상에서 환율 정책을 의제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월요일 “무역 협상이 마무리된 뒤 최종 합의가 발표될 때 이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