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양당 모두 일정한 이익을 본다(2025.09.26)

2025.09.26

Why government shutdown odds are spiking: Both parties see some upside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양당 모두 일정한 이익을 본다

 

워싱턴에서는 이번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정부 예산 대립이 이전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당 모두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상황을 크게 꺼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당원들은 셧다운을 실제로 겪는 것이 정치적 기회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까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장은 워싱턴의 반복되는 벼랑 끝 전술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오는 월요일부터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주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에 복귀하는 시점이 정부의 일부 셧다운이 10월 1일 새벽 12시 1분(미 동부시간)에 발효되기 불과 48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산 대립이 이전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는 수요일 늦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이 연방 기관들에게 셧다운 대비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해고를 검토하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측이 기존에는 별개로 여겨졌던 목표들을 다른 방식으로 달성하려는 시도로, ‘정부 효율성 부서(DOGE)’에서 자주 언급된 방향과 같은 맥락입니다. 메모에는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분야”에 해고 조치가 집중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높이려는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와 다른 민주당 지도부가 물러서게 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하지만, 이번 새로운 위협은 민주당이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종종 셧다운을 자신들이 가진 극히 드문 협상 지렛대 중 하나로 언급하곤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한 셧다운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 지지층에도 답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대안이 트럼프에게 ‘무릎을 꿇는 것’으로 비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워싱턴이 워싱턴답게, 이 대치가 갑작스럽게 끝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워싱턴과 월가 모두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슈머의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슈머는 최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지난번 대치를 언급하며 “3월과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Signum Global Advisors)는 최근 고객들에게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는, 그리고 여전히 유지되는 전망은 10월 1일 정부 셧다운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전망들도 비슷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현 시점에서는 수요일 새벽 정부 기관들이 문을 닫을 확률이 과반을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의 강경한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며 셧다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셧다운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거의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때 “우리는 일정 기간 나라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민주당과의 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로 중 하나로 여겨졌던 자리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회담도 생산적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공화당 전반에서 그대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상대는 없고, 공화당에 굴복하는 것을 최악의 결과로 여기는 지지층 사이에 끼어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진보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인 데이터 포 프로그레스(Data for Progress)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7명은 공화당이 양보하지 않는 한 민주당 지도부가 셧다운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뇌리에는 지난 3월 있었던 가장 최근의 대치 상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슈머는 막판에 많은 요구를 철회하고,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을 규합해 정부를 개방 상태로 유지하는 쪽에 표를 던지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싱거운 결말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슈머는 당의 진보 성향 의원들과 관계 회복을 시도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그 성과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쪽이 굴복하지 않는 이상 결론에 도달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주 상원에서는 양당의 당론에 따른 계획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공화당은 다른 큰 변화 없이 오는 11월 21일까지 정부를 개방 상태로 유지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 기간 동안 정부를 운영하자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여기에 공화당이 최근 단행한 보건의료 예산 삭감을 되돌리는 등 자당의 우선 과제를 포함시켰습니다.

 

두 법안 모두 가결을 위한 60표에 미치지 못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으로 남게 되었고, 특히 트럼프와 민주당의 회담이 취소된 이후로는 그 폭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현재 양측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예정된 회담을 취소하면서, 자신이 그들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이야말로 “나라를 고통스러운 정부 셧다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