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제(AI Diffusion Rule)’ 폐지… 반도체 수출 규제 개편(2025.05.14)

2025.05.14

U.S. Scraps ‘AI Diffusion’ Rule in Revamp of Biden-Era Chip Curbs - WSJ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제(AI Diffusion Rule)’ 폐지… 반도체 수출 규제 개편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개편하면서,
기술 기업들—특히 NVIDIA와 같은 업체들—에게 불만을 샀던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이 규칙이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들에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며,

수십 개국과의 외교 관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대해 NVIDIA 등 기술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