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 후 금액 비교(2025.08.16)

2025.08.16

30만원과 90만원에 연간 3% 이자가 붙을 때 세금 계산 안하고 10년뒤20년뒤 30년뒤 얼마가 되나요?

 

이를 계산하는 이유는 소액 수급자와 고액 수급자 사이의 차이를 보여 주고,

국민연금 고갈시 정부 보조금으로  똑같이 보조 받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국민연금이 고갈이 안됐을 때는 똑같이 연 3%정도의 비율로 인상된 지급을 

보장받어서 저축한 국민연금 액수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이 많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었을 때는

고액 수령자는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인상된 금액을 계속 받을 수있게 된다는 부당함이 있다.

 

즉 국민연금이 고갈이 모두 마이너스 3%씩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정액제 인상으로 즉 1년에 모두 3만원씩 인상된 금액을 수령 받는다.

 

 

 

 

3. 해석

• 매년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 다음 해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이 커집니다.
• 예:
  1년 후 → 300,000 × 1.03 = 309,000원
  2년 후 → 309,000 × 1.03 = 318,270원
  이런 식으로 n번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 3% 복리(세금 제외)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만 원

• 10년 뒤: 약 403,175원
• 20년 뒤: 약 541,833원
• 30년 뒤: 약 728,179원

90만 원

• 10년 뒤: 약 1,209,525원
• 20년 뒤: 약 1,625,500원
• 30년 뒤: 약 2,184,5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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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적 연금 중에서 **기금(예비 자산)이 이미 고갈되어 정부의 지속적인 보조(재정지원)가 필요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갈된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현재 **기금이 이미 고갈된 상태**로, 지급되는 연금의 재원이 **기금 수입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족분은 **매년 정부 보전금**(재정지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repository.hanyang.ac.k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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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아직 고갈되지 않았지만 향후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연금: 국민연금

*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NPS)은 아직 고갈 전이지만, **기금이 향후 20\~30년 내에 고갈될 수 있음**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2], [KDI][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4]).

* 정부는 2025년 3월 국회에서 개혁안을 통과시켜 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6년 정도에서 2060년대 후반, 혹은 2071년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매일경제][2]).

  * 2026년부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33년까지 13%로 점진 인상**
  * 소득대체율은 **2026년 기준 43%로 올리기**
  * 출산·군 복무 시 연금 크레딧 확대 ([Reuters][5], [Social Securit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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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재정지원)는 어느 정도인가요?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명확한 금액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년 \*\*정부 예산을 통해 연금 재정보전(補填)\*\*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repository.hanyang.ac.kr][1]).

* **국민연금**은 아직 고갈 상태는 아니어서, **현재 정부 보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지속 가능한 구조 유지를 위해 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KDI][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4], [Reuters][5], [Social Security][6]).

* 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만약 현 체제(DB: 확정급여형)를 유지하면 2070년경에는 **GDP의 약 11.3% 수준에 달하는 연간 정부 보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반면에 **DC(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하면 재정 지원 없이도 운영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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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요약

| 연금 종류                 | 고갈 상태                                 | 정부 보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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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 이미 고갈됨             | 매년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금 지원        |
| 군인연금                  | 이미 고갈됨             | 매년 정부 예산으로 보전금 지원         |
| 국민연금                  | 향후 20\~30년 내 고갈 가능 | 현재는 보조 없음, 향후 개혁 통해 지속 추진 |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이미 기금 고갈 → **정부 보조 필수적**
* **국민연금**: 현재 정상 운영 중이지만, **미래 고갈 위험** 존재 → **개혁으로 보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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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repository.hanyang.ac.kr/bitstream/20.500.11754/165390/1/%ED%95%9C%EA%B5%AD%EC%9D%98%20%EA%B3%B5%EC%A0%81%EC%97%B0%EA%B8%88%EC%A0%9C%EB%8F%84%EC%9D%98%20%EA%B5%AC%EC%A1%B0%EC%A0%81%20%EB%AC%B8%EC%A0%9C%EC%99%80%20%EA%B0%9C%ED%8E%B8%20%EB%B0%A9%ED%96%A5.pdf?utm_source=chatgpt.com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 방향*"

[2]: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314385?utm_source=chatgpt.com "특별채권 활용해 국민연금 고갈 늦추자"

[3]: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231&utm_source=chatgpt.com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4]: https://kdijep.org/v.46/4/1/Analyzing%2BDefined%2BContribution%2BPension%2BReform%2Bin%2BKorea%2BUsing%2Ba%2BGeneral%2BEquilibrium%2BModel%E2%80%A0?utm_source=chatgpt.com "Analyzing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Reform in Korea ..."

[5]: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approves-reforms-shore-up-830-bln-state-pension-fund-2025-03-20/?utm_source=chatgpt.com "South Korea approves reforms to shore up $830 bln state pension fund"

[6]: https://www.ssa.gov/policy/docs/progdesc/intl_update/index.html?utm_source=chatgpt.com "International Update, April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