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미국을 위한 선박 법(SHIPS for America Act)’발의

2024.12.22

 

 

 

'미국을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은 미국의 해운 및 조선 산업을 재건하고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초당적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당, 애리조나)과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공화당, 플로리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Seafarers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상선대 확충: 현재 약 80척에 불과한 미국 선적의 국제 상선을 250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Kelly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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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산업 지원: 미국 내 조선소와 관련 산업에 대한 세금 공제, 대출 보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K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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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인력 양성 및 유지: 해양 분야의 인력 모집, 교육, 유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숙련된 선원과 조선소 근로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elly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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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혁: 국제 해사기구(IMO)의 규정과 미국 해안경비대의 규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미국 선적 선박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Kelly Senate

이 법안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중국의 해운 및 조선 산업의 부상에 대응하여 미국의 해양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Kelly Senate

 

현재 이 법안은 2024년 11월 선거 이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해운 및 조선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USN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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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S-for-America-Act_Section-by-Section_12.19.24.pdf

 

SHIPS for America Act

Senator Mark Kelly / Senator Todd Young

 

Congressman John Garamendi / Congressman Trent Kelly

12/19/2024

 

Summary:

The U.S. Maritime industry needs support. Roughly 80 oceangoing ships fly the American flag in international commerce. The U.S. shipbuilding industrial base lacks the capacity to produce oceangoing vessels at scale. And the need for qualified mariners is growing. The U.S. Merchant Marine will be relied upon to transport critical goods and military cargo during a time of war, and a strong U.S. Merchant Marine will strengthen American supply chains during peacetime.

 

미국 해양 산업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제 상업에 미국 국기를 단 대양 항해 선박은 약 80척에 불과합니다.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은 대양 항해 선박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또한, 숙련된 선원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미 상선이 중요한 물자와 군사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의존될 것이며, 평시에는 강력한 미 상선이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This legislative proposal represent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vitalizing the U.S. Merchant Marine by establishing national oversight and consistent funding for U.S. maritime policy, making U.S.-flagged vessels commercially competitive in international commerce by cutting red tape, rebuilding the U.S. shipyard industrial base, and expanding and strengthening mariner and shipyard worker recruitment, training, and retention.

 

이 법안 제안은 미국 상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해양 정책에 대한 국가적 감독과 일관된 자금 지원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미국 국적 선박이 국제 상업에서 상업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며,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선원 및 조선소 노동자의 모집, 교육, 유지 관리를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ection-by-Section:

Front matter: • Section

1: Short Title & Table of Contents • Section

2: Findings • Section

3: Sense of Congress • Section

4: Definitions

 

Title 1: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제목 1: 감독 및 책임성

 

Section 101: Maritime Security Advisor; Maritime Security Board

제101조: 해양 보안 고문; 해양 보안 위원회

 

This section requires the President to appoint a Special Advisor, known as the Maritime Security Advisor, to coordinate national maritime affairs and policy, including maintaining and updating the National Maritime Strategy. The bill establishes the Office of the Maritime Security Advisor 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Maritime Security Advisor is authorized to appoint such officers and employees as the Maritime Security Advisor may deem necessary.

 

이 조항은 대통령이 국가 해양 업무 및 정책을 조정하고 국가 해양 전략을 유지 및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 고문, 즉 해양 보안 고문을 임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안은 대통령 행정부 내에 해양 보안 고문실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 보안 고문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직원 및 임원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This section also establishes a Maritime Security Board, which is based within the White House, led by the Maritime Security Advisor, and consists of representatives from all federal agencies with responsibilities for the maritime industry. The Board, which has voting and nonvoting member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oordination of all efforts related to the National Maritime Strategy and marine transportation system of the United

 

이 조항은 또한 백악관 내에 해양 보안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해양 보안 고문이 이끌며, 해양 산업과 관련된 책임을 지닌 모든 연방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과 없는 회원으로 이루어지며, 국가 해양 전략 및 미국의 해양 운송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노력을 조정하는 책임을 집니다.